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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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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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ᆞ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ᆞ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함 - 희귀ᆞ특산식물 관리대책의 수립ᆞ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ᆞ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생식물이란 인위적인 보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