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건강?복지가 결합된 지역기반 해양치유형 관광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지정 해제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관리 및 연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