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 입양의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에 반할 수 있는 입양이 세계적으로 만연함 -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마련됨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 국제입양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입양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