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 -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