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09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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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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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1-01-18
212352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5인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