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사회문제가 상존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젠더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 -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채 갖추기도 전에 스마트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ᆞ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