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ᆞ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분기별로 변경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