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시가스 요금경감 재원, LNG 수입부과금으로 전환해야
현행법상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비용은 가스 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중소 사업자 만이...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이지만 실제 도시가스 요금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에너지 복지비용, 도시가스 공급비 아닌 LNG 수입부과금으로 전환해야...
방식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만 반영되는 구조다. 가스 공사 배관망을 이용하는 일반 가정과 중소 사업자 들... 복지 사업 비용의 22~68%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인터뷰] 산업통상부 가스 산업과 한주현 과장 "국가 천연 가스 수급안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069_100777_449_v150.jpg&w=3840&q=75)
[인터뷰] 산업통상부 가스 산업과 한주현 과장 "국가 천연 가스 수급안정...
가장 보편적 인 에너지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변화로 도시가스 대체 에너지가 늘면서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사업자 에게는 과도한 설비시설 중복투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