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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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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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 현장 방문, 복잡한 사안의 상담, 취약계층 에 대한 설명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행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정보 주체의...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기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 에 포함해 피해 예방·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과방위로...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6866_557652_55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보호 수준을 오히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취약계층 과 골목상권을 위한 민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