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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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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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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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당한 이익),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가명 정보 의...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시 인공지능 취약계층 의 특성 반영)가 관련 법령이다....
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
그동안 의료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령의 중첩 규제 속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외적 허용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법적 기반이 취약 하고 혁신 기업은 물론 현장 의료진까지...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 현장 방문, 복잡한 사안의 상담, 취약계층 에 대한 설명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행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정보 주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