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08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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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50상임위 심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10-29

2102418대안반영폐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27

2102063상임위 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ᆞ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박찬대의원 등 12인2020-07-16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강민정의원등10인2021-08-24

21095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함 -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함 -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함 - 정당 관계자 교육ᆞ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정당의 정책 연구ᆞ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함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함 - 정치발전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