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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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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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상조업계와 개정 할부거래 법 간담회 '자산건전성 규제' 설명
공정 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0일 한국공정 거래 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들에게 최근 공포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상조, 장례를 넘어 생활을 잇다②] 선수금 11조, 금융 아닌 '상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62474_257081_1144_v150.jpg&w=3840&q=75)
[상조, 장례를 넘어 생활을 잇다②] 선수금 11조, 금융 아닌 '상조'
◆인력과 물품, 시설 결합···현물 제공 '서비스 이행' 계약 상조회사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로 분류된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상조의 재정의 ②] 상조 선수금 11조원 시대… 커지는 시장, 소비자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58336_263695_44_v150.jpg&w=3840&q=75)
[상조의 재정의 ②] 상조 선수금 11조원 시대… 커지는 시장, 소비자보...
2일 공정 거래 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로, 보험업법상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두 곳에서 중복하여 발급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뿐이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편익이 없음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지급의무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계약기간, 보상금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할부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고,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