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 제27조의 3의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업 자들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소비자 납입금 보호한다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공정위, 상조업계 선수금 관리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상조회사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의 선수금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건전한 운용체계를 통해...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두 곳에서 중복하여 발급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뿐이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편익이 없음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지급의무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계약기간, 보상금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할부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고,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