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술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