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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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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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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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평등 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 양성평등기본법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성 평등 부, 사건처리 매뉴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 양성평등기본법 '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새 매뉴얼은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성 평등 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 양성평등기본법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 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