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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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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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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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범수 의원, 농어업재해보험 료 시· 군 ·구 단위로 산정하는 개정안 대...
현행 법안은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의 보험 료를 시· 군 ·구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의 경우 재해 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 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서범수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은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의 보험 료를 산정할 때 시· 군 ·구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의 경우 재해 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 가 발생한...
서범수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재해 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 료 상승을 막는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가에서 재해 가 발생하면 시· 군 ·구 전체 보험 료가 올라간다. 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