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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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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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