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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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개혁 시험대上]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76_114199_1023_v150.jpg&w=3840&q=75)
[국방개혁 시험대上]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
오는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위병(단기 사병 ) 출신인 안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을 비롯한 국방개혁을 주도하면서 군의 정체성과 조직...
![[월간중앙]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1) | “안보에 여야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408%252F29%252F5dc62704-37fe-4a27-b956-e40f3cbdb881.jpg&w=3840&q=75)
[월간중앙]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1) | “안보에 여야 없어…...
Q : 사병 월급 인상에 따른 역차별이 현실화하면서 군 초급 간부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 A... 아울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특별법, 국군의무 사관학교 설치법 ,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현직 부장검사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임관은 위헌” 주장… 13년 전 작...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졸업생의... 군과 경찰은 달라… “ 사관학교 졸업생 장교 임관과 비교해선 안 돼” 강 부장검사는 경찰대학 존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