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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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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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개월 넘게 군 복무 하고 상병 제대한 1만1236명 '병장 특진'
이 제도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 를 마쳤음에도 상등병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2021년 10월 14일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과 함께 시행됐다. 이...
'병장 특별진급 ' 7000번째 주인공 탄생… 제도 시행 2년2개월 만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 제'란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 를 마쳤음에도 상등병 (상병)으로 전역했던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2021년 10월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30개월 이상 군 복무 하고 상병 제대한 5493명 병장 특진
10월14일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법)과 함께 시행됐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1957~2001년 기간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 를 만료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진급 신청, 사실조사,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