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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064공포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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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손해배상법 으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우주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행정 체계 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법 체계의 외형이 갖춰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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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72상임위 심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3-03-29
2105231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훈식의원 등 10인2020-11-12
2020887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철희의원 등 15인2019-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31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훈식의원 등 10인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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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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