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각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함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