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종 200건 혼자 '종결'한 경찰…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법 뒤의 질문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수집 및 강제 수색이 가능한 반면, 성인 가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나 강력범죄 연관성 등 명백한 긴급성이...
119 ‘ 실종 신고’ 시 대응 어떻게…재난 이외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 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조사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이 어려움 - 실종아동 관리체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