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0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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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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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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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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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22047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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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10-17
2204675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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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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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03-31
212661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포함시켜 순직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0인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