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ᆞ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ᆞ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고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