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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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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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a5de27425d4d4e03a95e1ab04b22fec4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
넣는 부동산 가치 부양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산업정책이어야 한다"고... 진행했으며, 공직자 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장애인식...
부산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반영 '학교 맞춤 길라잡이' 전국 최초...
제도로, 공직자 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책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강화 필요성이...
"다주택자 정책라인서 빼라" 대통령 지시에도 주무부처 국토부는 덤덤,...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을 기본으로 한다. 4급은 과장이나 팀장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언론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음 -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