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따라서 접근성의 역사는 단순한 기술 의 발달 사가 아니라, 권리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선언적 기본법 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개별 법률의 기준과...
[산업소식]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비전AI(Vision AI)' 기술 을 활용해 발달 장애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분석하고 발달 장애 돌봄... 매일 새로운 퍼즐에 도전할 수 있는 '데일리 챌린지'도 마련됐다.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와 시즌 한정 스티커를...
![[박형빈 교수 AI와 윤리⑫·끝] 공존과 인간 번영...책임의 시대로 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11%252F30%252Ff9054c91032043114c1896819e75aea0.jpg&w=3840&q=75)
[박형빈 교수 AI와 윤리⑫·끝] 공존과 인간 번영...책임의 시대로 진입
‘제도적 건축 ’에 가깝다. 2024년 제정된 EU AI법(EU AI Act)은 이러한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European... 않은 기술 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새로운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