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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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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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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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는 중개보조원 입니다" 전세사기 막을 대안이 될까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b517f78839a5cb.jpg&w=3840&q=75)
"저는 중개보조원 입니다" 전세사기 막을 대안이 될까 [초점]
◆'전세사기 원흉' 중개보조원 ?…개정안 실효성 '도마 위에' 소비자에게 중개보조원 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인원 을 개업 공인중개사 와 소속 공인중개사 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판사, 변호사도 속았다… 법정서 자신을 '부동산 중개 인'이라 한 중개 보...
중개보조원 고지를 의무화하고 채용인원 을 개업 공인중개사 와 소속 공인중개사 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가담한 '사'자들…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중개사 가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임차인에 사기위험 알려야] 앞으로 공인중개사 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전세 사기에 대거 동원된 중개보조원 은 중개사 1인당 인원 상한을 정해 채용 을 제한 하기로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ᆞ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여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ᆞ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