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19의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ᆞ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 -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19의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ᆞ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최대이륙중량2,250kg 초과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만 ICAO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영국 등 선진국 조사당국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사고조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조종자격·사업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