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공무원 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 의...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 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 ㆍ 부지사 의...
교육감ㆍ지사， 부교육감 ㆍ 부지사 임명 추진
공무원 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 ...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 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 ㆍ 부지사 의...
"교육감이 부교육감 직접 임명해야"
관청의 공무원 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의 부교육감 · 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의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어 공무원의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 시·도지사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