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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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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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3인2023-04-07
2103955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