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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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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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회에서 학대 사망 아동 ', 경찰도 지자체도 법원조차 외면했다 [사건...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 대상 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 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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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이 가운데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등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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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복지 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 를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 포함된 세대이다. 중점 조사 대상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ᆞ군ᆞ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ᆞ운영하고,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