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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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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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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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다만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도 덜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체 기획 전시가 거의 없이...
‘서울시급’ 위상 전남광주특별시, 지방 주도 성장 이끈다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 통합특별시장과...
특례·조직· 정원 체계 완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30건 의결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을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 통합특별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 시·도지사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