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음 - 이에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