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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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소득세· 법인세 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신설 ▪ (지원 분야 )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취학전 아동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 시설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해 지역 벤처기업을 더 크게 지원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각 목에서 구 법인세법 제2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 분야 들... 문화 체육 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이다. 다)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민간외교 활성화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 - 과세당국은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ᆞ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