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ᆞ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정신인 공정성임 - 스포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 부패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정신을 높이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음 - 스포츠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