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보장되고 있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