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019공포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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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2인2020-07-17
211832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고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 -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