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