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015공포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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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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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3-06-20
2118681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