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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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노인 요양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ᆞ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며, 민간 운영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