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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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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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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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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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

2109021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