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고용차별 해소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추가하여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ᆞ임금 격차가 과다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함 - 근로자에게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력정보, 임금정보 및 채용정보 등의 정보(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와 분석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