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의 사법 쿠데타·의회 독주에 맞설 것”
감행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 움직임을 '약탈적 증세 폭거'로 규정해 성난 민심의... 또한 “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 과 후보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가 장관 청문회 이후...
![[Who Is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08201707_41750.jpg&w=3840&q=75)
[Who Is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 특별 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 외에도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 수소 등 탄소중립 발전기술 도입을...
![[정치家]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ㅣ 세제·공급·안전까지… 부동산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47_379939_1916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ㅣ 세제·공급·안전까지… 부동산 ·인...
상당의 부동산 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및 정책 추진을 계속 논의 중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ᆞ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