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결 하루 전 '백지화'…졸속 개편에 '예고된 혼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의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을 들어... 신설된 두 기관 이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 과도한 제재나 불필요한 중복 조치를 벌일 가능성도 지울 수 없습니다....
![[기고] 고등교육법 법률 개정에 대한 단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570594_385020_2847_v150.jpg&w=3840&q=75)
[기고] 고등교육법 법률 개정에 대한 단상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의결로써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조사와 직접 관련된... 기능이 과도 하게 작동할 경우 행정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 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747264_84768_451_v150.jpg&w=3840&q=75)
[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
이 교수) 공공기관 에 대하여 「민법」의 재단법인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법률의 규정사항을... 국회는 1948년 「 국회법 」을 제정한 이래 크고 작은 개정을 통하여 충실한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큼 -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