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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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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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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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ᆞ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함 -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