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ᆞ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ᆞ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