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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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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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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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1인2020-11-18

2113549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김기현의원 등 21인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