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 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심지어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주요 대주주들이 회사 정보 공개 전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였다. 부동산...
지난해 재산 허위신고한 LH직원 234명... 전년比 2배 늘어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한편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임직원들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박상우 후보자 “전세사기 해결 노력…이권카르텔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출신인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선 철저히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박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 적자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투기 사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0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침 - 2011년 6월 28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한도인 25조원에 가까워져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