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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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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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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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급성장한 투자 금융 회사 다. 이병철은 2004년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아닌 민간 금융 기관 이 출자한 부동산 신... 통해 투자 금을 회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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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배정받는 기관 투자 가 물량을 펀드에 편입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회사 측은 스페이스X의 신주 물량과 배정...
[기고] 항저우서 확인한 차이나테크 현주소
벤처기업인, 투자회사 관계자, 대기업 임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항저우... 한국의 우수한 청년들은 정치, 행정, 사법, 전문직, 공공기관 , 언론, 교육계 등 다양한 진로로 분산된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부실 리츠 퇴출 문제를 해결하고,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사ᆞ검사권을 부여하고,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며,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ᆞ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ᆞ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