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99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businesspost.co.kr2026-09-23긍정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 (SPC)다.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 투자 합자 회사 가 키스톤에코프라임...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이 발주한 대형 민간참여 공공 주택사업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businesspost.co.kr2026-09-17중립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우리은행과 HSBC, 자산관리 회사 에서 기업 투자 와 부동산 금융을 담당했다. 2010년 인천시 투자 유치고문으로 공공 영역에 들어섰다. 이후 도시개발·철도 운영 기관 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이끌었다. 경청과 소통을...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businesspost.co.kr2026-09-04중립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 금을 투자 하겠다고 펀드 판매사들에게 알렸지만 실제 투자 금 대부분을 위험성 높은 비상장기업의 채권 매입에 썼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펀드의 사무관리 회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08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부실 리츠 퇴출 문제를 해결하고,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사ᆞ검사권을 부여하고,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며,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12-24
1807769원안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위원장2010-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143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1-06-28
2117831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ᆞ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ᆞ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최인호의원등10인2022-10-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