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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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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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총기 조작법도 잊어버린 군무원 이 군 병력 통제, 문제 없을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 군무원 의 임무에 해당하지만, 위병소 초병근무는 무력 사용 가능 성과 소총·도검 등...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채용 시험 지원자는 2만3000여명으로, 경쟁 률은 5.5대1에 그쳤다. 2022년...
원사 군무원 대우 7급→6급 상향…부사관 사기 증진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 인사법 ’ ‘ 군무원 인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향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때도 6급에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 공무원 대우 직급이 타 공무원의...
" 군무원 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면 공감대 얻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경력 자들을 경력경쟁채용 (경채) 방식으로 채용 해 군무원 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것을 고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고지 의무사항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