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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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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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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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시선과 창] 폭염의 일상화와 기후대응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8426_2046589_5832.jpg&w=3840&q=75)
[시선과 창] 폭염의 일상화와 기후대응기금
사회 기반 시설 전체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가적 대응력을 지탱하는 핵심 재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근거해 설치된...
" 공공 관리 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과 재원 규정 등 구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최저 적립 기준을 명문화하고 재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ᆞ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깨닫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과 아울러 유지관리 기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 원칙을 정함 -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조사, 진단, 보수, 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않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km2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