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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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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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농업 법인 법인세· 농업 인 융자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 분...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면제 △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 농업 시설·농기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수산 분야에서...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 농업 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 년...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중단 없이 이어져야"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면제 △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 농업 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