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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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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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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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농업경영 ·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3년 연장된다. 송 의원은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며...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농업경영 ·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제공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